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채무의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채무의 규모가 확인되어야지 회생이 가능한지 여부 등 판단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400만원 정도라는 것만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회생절차 보다는 최대한 금융권과 협상을 통해 변제금을 줄여보시고 그 금액이 소득대비 변제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시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행계좌이체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달리 객관적으로 이를 증빙할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해당 부동산을 구입한 경위, 구입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석명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대답을 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입증을 시도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비자보호법에는 개인간에 체결된 계약관계에 대한 강제력있는 취소, 환불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당사자간의 계약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계약체결 시 당일취소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일취소를 요구할 권리는 있으나 다음날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고 해도 다음날로 날짜가 바뀐 상황에서는 계약상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에서 필요하기에 회사의 나무젓가락을 가져온 행위는 그 자체로 이득을 위한 행위로 보게 되며, 절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밖에 사정들(손님을 안받거나 일찍 퇴근한 점)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은 아닙니다.오히려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중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실제 계약을 한 내용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이중계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형식상으로만 만들어둔 이중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중계약이 형식상 체결되었다는 증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통화를 녹음하시거나 문자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두시는 등으로 미리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장번호를 줬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더욱이 질문주신 내용상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사기의 피해자가 되시는 상황으로 어떤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는 고소의 기한이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후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또한 질문주신 경우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고소하실 경우 상대방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다른형제라고 해도 피상속인의 친자녀라고 한다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참여해야지만 그 협의가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안될경우 민법상 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간죄는 성기가 삽입되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손가락만 삽입된 경우라면 강간이 아니라 유사강간이 될 수 있습니다.손가락만 삽입되었다는 점이 질문자님의 진술로 확인되면 강간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으나,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애초 상대방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특별송달이 되는지 여부를 기다려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특별송달까지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담당재판부의 실무관과 통화하시어 공시송달 절차를 밟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