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홍보활동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범죄의 구성요건 모두가 인정되어 유죄라는 판단이 있었으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기소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1부터 4까지 모두 검찰에서는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는 불법행위가 뭐고 그로인해 어떤 손해를 입었냐고 물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가 사기범행에 가담한게 아니니 질문자님께 통장대여행위로 손해가 발생한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피고가 질문자님을 형사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매수인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즉 선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후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해주게 되면 선매수인에 대한 의무는 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선매수인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중매매 자체를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만 변하게 됩니다. 즉 기존 계약관계에 새로운 채권자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상 이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약정이 우선됩니다. 월 2% 가산금을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월 2% 가산금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 도달했는지 여부는 소송제기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어떤 사유로 내용증명과 소송을 연결지으시는지요?내용증명의 도달여부와 무관하게 소송진행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 폭행은 맞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쌍방폭행으로 각자 폭행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해서 합의가 될 경우 통상적인 경우라면 감형되는게 보통입니다. 특별히 죄질이 나쁘다거나 피해가 중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감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상의 인물을 만들었다면 특정한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회관념상 동일인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초상권의 범위에 속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