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하여 신고하는 행위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는 아닙니다.법적 조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하실 것은 없어 보입니다. 수사는 경찰에서 하시는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간 것이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담당 경찰에게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경우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적 가치로 따져 그 금액 상당에 대해 분할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도 없고, 특정성도 없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진행되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통매음죄가 성립할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참작사유로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에만 적용됩니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연히 강아지를 보고 상대방이 놀라 쓰러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측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과실이 없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욱이 형사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조언을 드리기 어려우며채권을 가진 각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어떻게 된 사정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보시고 그 다음 대응방안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더욱이 가족간의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방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혀 달라지게 되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조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경찰에 사실대로 신고하시고 담당 수사관의 조언을 받아 입증방법을 고민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