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표현자체로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통상 해당 발언에 대해 좀더 비속어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모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반려(각하)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발언하신 내용은 상대방과의 다툼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말로 어떤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유발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없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2.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사가 확인하여 정확하게 고지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임대인도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그러한 고지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된 것이니 계약금은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거래가 성립하여 판매자가 아이디를 제공하였음에도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통상 애초 계약의 이행의 의사가 없이 거래물품(계정)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채팅내용 등으로 입증가능하다면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표현 자체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느냐 입니다.하지만 질문주신 표현만으로는 사람의 명예를 어떻게 저해하는지 분명하지 않기에 통상 모욕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표현으로 충격을 받고 마음고생을 하셨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모욕죄로 판단되기는 어려운점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고 해도 그 사실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이라는 것만으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별도 고소 없이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여 조사될 수 있습니다.3. 네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후적경합범이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전에 범한 죄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서로 별개로 재판을 받아 별개로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상황을 말하며,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에 대해 추가적으로 형을 선고함에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고려하여 형평에 맞게 감경 또는 면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형사사건 판결을 선고받으신 다음, 추가건을 별개로 재판을 받으신다면 추가건에 대해 판결선고시 기존에 판결이 확정된 것을 고려하여 판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가능하시면 한번에 재판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기존 사건들과 병합하여 판결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이기는 하나 그 피해액이 1~3만원 정도로 매우 소액이고, 또한 직장내 갈등 등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순간적인 행동에 나서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설사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도 기소유예를 기대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식을 해보라고 하며 선물로 준것이므로 당연히 반환할 아무런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설사 전남친이 고소를 한다고 해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오히려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연락을 취하고 괴롭히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관련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시면 처벌받도록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적인 발언을 할 때에 공연성과 특정성이 갖춰줘야 하며 사후적으로 그러한 요건이 갖춰진다고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화면공유를 켜서 공연성이 성립한 이후로는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시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