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짓없이 작성한 블로그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다니던 피부샵에서 환불안된다길래 화나서 여기샵에 대해 글써준사람들 블로그가서 여기샵티켓팅 신중히하세요, 환불안해준다는 글을 네군데정도 써놨는데 이걸로 고소당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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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없이 작성한 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으나,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한 행동은 위법성이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서 다른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알리는 정도의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