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아이를 때리지 않았는데 때렸다고 신고하거나, 아이에게 욕을 하지 않았는데 욕을 했다고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 선생님이 아이에게 어떤 말 또는 행동을 했는데 그걸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여 신고했지만 법원에서 그정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어떤 행위가 아동학대냐 아니냐라는 평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신고한 내용 자체가 거짓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주인의 소유 부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차금지를 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주차를 한다고 해서 해당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불법을 행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토지를 개인이 무단 점유하는 것 자체로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서비스 관련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에서 관할하게 되며 또한 광고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에서 담당하게 되므로 해당 기관에 민원을 넣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신다면 실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렌탈요금 미납만으로 실제 범죄가 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설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도 사안자체가 경미하므로 실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시도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더욱이 출석을 하겠다는 의사는 계속 밝히고 계신 상황이므로 실제 체포영장 집행이 바로바로 진행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해당 사이트 운영규정의 위반소지는 있으나 그것이 법은 아니므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돈을 받고 잠수를 타거나 계정을 안주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자에게 동의를 받은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2차 활용에 대해 동의를 받으셨다는 것으로 보이며, 그 활용이라고 하는 범위가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한 것까지인지 아닌지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그 부분은 결국 저작권자와 이야기하시어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으신 것이라면 통상 2차 저작행위 전체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 가품이라고 하신다면 판매하여 받은 금액 전부를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는 누군가로부터 가품을 구매하신 것이므로, 그 구매자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등 구입가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개봉 품을 그대로 판매한 것으로서 가품임을 알지 못한 상황이므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민사적으로(손해배상 등) 해결할 사안에 불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이 파손된 것 없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적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게 한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를 형법상 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에 포섭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려다고 판단됩니다.처벌불원서는 해당 엘리베이터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받으시면 되는데, 해당 오피스텔 거주자 또는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에게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안자체가 워낙 경미하다 보니 실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로 가기는 어려우며, 3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통매음은 성적인 목적을 담은 표현인 경우에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성적인 표현이라기 보다는 모욕적인 목적의 표현이라고 보입니다.따라서 이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액사기 사건 같이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기만 한다면 통상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기소유예 즉 검찰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을 해주시는 것을 기대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