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형사고소를 하려는데 증거없어서 못 할 수도 있나요?

Question

근로감독관이 증거도 없고 해서 형사고소를 가면 힘들다 이대로면 못 받는다

하시는데 형사가면 조사하고 확정 짓지않나요? 고소를 한 번도 진행 안해봐서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로 가면 수사관이 수사를 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피고소인을 불러 직접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이나 기타 자료를 기초로 범죄혐의를 밝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형사고소가 힘들다고 단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