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포인트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약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영업이 종료되면서 계약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포인트 관계도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그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영업을 위해 재생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차용증도 없고, 돈을 이체한 내역만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 상황에서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대여에 대한 증거를 사전에 좀 더 확보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상 처벌규정은 기본적으로 친고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제3자가 고소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진행경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은 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거래 당시에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해보라고 한 사실이 입증가능한 부분인지 여부 및 상대방이 환불을 요구한 시점 등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아이피 주소만으로는 상대방이 누군지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의 이행자체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를 하실수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청약철회나 할부항변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정도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금액, 증여가 아니고 대여라는 점 등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입증가능한 부분을 우선 확인해보시고 소송가능여부는 그 다음에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담당수사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사기죄 성립이 명백하며 증거가 분명하다면 사기죄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