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다만 약식으로 되었던 만큼 사건이 경미한 경우로 보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동생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무보험 여부는 사고와 관련이 없는 사정으로 과실상계가 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태료 100만원 부과대상이 되며,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서 단속을 요청하시면 소방서에서 처리 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실을 밝히는 경우에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의 요건이 갖춰지기 어렵습니다. 고소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원비가 미납되었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고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소송 이외에는 원만한 해결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정도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 소지는 있습니다만, 결국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기여도에 따른 분할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을 전동차로 치어 상해를 가한 경우 당연히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아니더라도 폭행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성립여부 등 판단이 될 부분으로, 증거가 있다면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경찰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실 수밖에 없으며, 일단 범죄가 성립한 이상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최대한 경찰과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가 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직접 부딪친 것이 아니라고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2. 형사적으로도 문제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언은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두로만 유언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