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의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다소 부족해 보이며,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위반행위로 아래와 같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의 입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사자간의 주장이 다르며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결이 안되시면 결국엔 법원으로 가서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 사유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범죄성립여부는 판단되는 것이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 20%가 최고이율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위반이므로 당연히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혼이 되신 상황이라면 이혼한 상대방의 의료비를 부담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남남이 되었는데 의료비를 부담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