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상대방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시기 때문에 손해배상받으실 수 있겠으나, 그 구체적 손해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사실조회 할때에는 해당 회사의 본점 주소지로 하게 됩니다. 알뜰폰 역시 고객센터 보다는 본점 주소로 기재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받으신 금액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즉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소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는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가해자와는 합의를 하시면 될 것이고 ,합의금이나 합의방법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가해자가 합의의사를 밝히면 합의금 금액을 상호 합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한 것은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피해가 발생한것은 변상이 완료되었다면 급여와는 전혀 별개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만초범이고 고의성이 크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경찰에 가셔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성립 및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면 몰취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도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해결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