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무상으로 범인에게 수색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청구하려고 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고, 어떤 피해가 갈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일응 어떤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튜브에서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비용을 지불하시는 체계로 보입니다. 유튜브 측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 또는 원내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 있으며, 본회의 및 위원회에 있어서 발언자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등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시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측에 피해를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보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미 과거 사고가 난 후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을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거래로 10% 위약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단지 해당 사실에 대해 따지는 정도로는 범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정도는 안되겠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고의성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표현을 타인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표현도 아니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확보가 안되면 고소하셔도 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당시 대화가 녹음된 것이 아니고 증인들이 진술을 꺼려한다면 어려울 수있습니다. 다만 경찰에 고소 후 경찰이 증인들에게 전화하여 사실확인을 할 경우 사실이 밝혀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