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은 구체적인 사고의 내용에 따라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객관화된 어떤 기준이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발언으로 모욕죄의 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을 수 있으나, 다만 문제되는 것은 익명의 공간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일상적인 사용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노후화 현상에 불과한 경우라면 새것으로 교체하여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실제 그러한 행위가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단지 협박을 하는 경우라면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거확보가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담당 검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과의 합의에 따라 보증금은 반환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며,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도 계약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처벌대상으로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구청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소유라고 해서 반드시 손괴가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행위가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손괴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히 위조 또는 변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알고 계신 내용을 정확하게 진술하시고 그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함께 지참하시어 경찰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근로자로서 임금을 구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을 통해 고발하실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