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광고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불법적인 광고라고 판단되신 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에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당경찰관이 배정되시면 해당 경찰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고 하시고 연락처를 받으시던가, 피해자가 연락처 제공을 거부할 경우 형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봉사활동에 관한 지원비는 영리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그 봉사활동이 어떤 사유로 진행되는지 확인은 필요해 보이며, 가능하시면 국방부 등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신느 것이 좋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행위로 파손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가해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활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정도가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보이며해결이 안될 경우 소음피해에 대하여 금지가처분 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의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합의서까지 작성이 되었다면 더 이상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에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조회가 가능하겠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사항임에도 당사자가 부동의 한다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떤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행위의 정도나 빈도의 문제로 보입니다만 단순히 여러번 말하는 행위 만으로 스토킹으로까지 어떤 조치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공연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여가 매매와 같은 효력이 있냐라는 것은 매우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증여와 매매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어떤 효력을 말하는지 즉 그 효력이라는 것을 법률요건으로 하는 해당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