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본인을 방어 또는 변호하기 위한 행위가 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보이며, 이 경우 일반채권의 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판결이 확정된때로부터 10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를 통해 감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 비하여 검거가 특별히 어렵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직원이 매장에 상주하지 않으므로 절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이루어진 대화에 대하여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한 내용, 고지된 내용과 실제 물건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승소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폐기를 먹었다는 것만으로 횡령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이미 관련 cctv 자료는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질문주신 정도 상황에서 포렌식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7년의 결혼생활을 하시면서 아내가 모은 돈은 혼인공동생활에서 상호 기여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므로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불법영득의사 없이 물건을 가져가서 버린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림을 타 사이트에 무단으로 가져가서 게시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며, 악플에 대해서도 특정성이 성립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 등 죄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고, 재판부의 사정에 의해서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지연되는지 답변드릴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