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이 있는데 뻔히 겪어보고 알수있었을텐데 협박으로 사고가 난경우 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무엇보다 당사자 본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으며, 그 사정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한 것도 아니라면 특별히 사측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측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밝혀주셔야 가능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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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단순 이쁘다는 외모평가가 성희롱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성희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시함에도 계속 반복할 경우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하면 사적인 대화를 안하시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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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되면 어떤형량을 받나요 너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만으로는 범죄성립여부를 분명하게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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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람들앞에서 당하고 몇초후 넘어졌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 조사를 거쳐 실제 폭행을 당해 쓰러진 것인지 여부등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헐리우드 액션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실제 그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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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로 간 경우 생부와의 상속관련법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자로 가더라도 기존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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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킥보드 타면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 다른 자동차 면허 역시 취소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만 최근 자동차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하급심 판단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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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열삽관(수면내시경 약투입) 주사바늘 손목안쪽 부위에 삽입 으로 신경 손상인한 문제 법적 조치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피해보상 청구가 당연히 가능한 것이며, 다만 입증의 문제는 남게됩니다. 입증만 가능하면 얼마든지 청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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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사에게 송치로 간 사건인데 공동정범 추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이 진행중인 기관에 해당 내용으로 요청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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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로 주행한 만큼 환불받지 못한 보험료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회사에 해당 내용을 문의하여 해결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만약 해결되지 않으시면 회사에 청구하시는 방법고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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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링크로 가서 내용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911&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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