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해당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법원리, 법해석으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굳이 따져보면 민법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750조), 손해를 넘어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겨우 귀이기개를 실수로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신다면 단순 과실로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갈 일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돈을 빌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신다면, 상대방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한 변제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행위가 사기행위라고 볼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본인이 물건을 구매하신 것인데, 어떤 부분이 사기라고 생각하시는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고, 통신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그리고 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해당 통신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공갈, 협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사실로 경찰에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질문주신 내용상 입증가능한 부분이라면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본인이 작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지장도 가능하고, 신분증사본정도 같이 첨부하셔도 됩니다. 다만 인감이 첨부된다면 보다 확실하기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당사자간에 협의된 내용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일단은 공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루 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급여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계약내용해석은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전체 내용, 당사자의 의도, 실제 이루어진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공증의 내용, 문구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습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망한 형의 가족들 역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그쪽 서류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