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간의 민사적인 문제에 해당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음의 존재,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는 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하며, 애초에 주로 사인간의 관계에서 접근금지 신청을 합니다. 민사재판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고모욕은 사실의 적시 없이 추상적인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처벌수위는 거의 유사하기는 하나 명예훼손이 조금더 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말하기는 어려우며, 상대방의 자력 유무, 검거가능여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며 관할 행정기관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민원 만으로 바로 허가제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단하실 부분입니다.다만 이미 사기가 성립할 상황에서는 이를 굳이 철회하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라고 확신하신다면 그대루 두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만,통상적으로 타인 물건을 점유하다가 이를 취득한 경우로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여부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검찰결과는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를 누가 납부하기로 하였는지는 임대인, 임차인 간의 관계이며,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임차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물론 임대인이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중첩적 채무인수)이 있었다면 임대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