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정도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 소지는 있습니다만, 결국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기여도에 따른 분할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을 전동차로 치어 상해를 가한 경우 당연히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아니더라도 폭행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성립여부 등 판단이 될 부분으로, 증거가 있다면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경찰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실 수밖에 없으며, 일단 범죄가 성립한 이상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최대한 경찰과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가 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직접 부딪친 것이 아니라고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2. 형사적으로도 문제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언은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두로만 유언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2. 네. 계약해지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월세를 부담할 의무가 여전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4.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검토해봐야 정확하게 판단가능합니다. 당사자간에 분쟁이 계속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해도 욕설을 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물론 역시 특정성 성립을 전제로 상대방의 행위 역시 모욕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녹음만으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될 정도라고 하신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실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신다면 충분히 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엄격하게 보면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인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증거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 행위가 폭행이라는 행위로 포섭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