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고소내용에 따라 대응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실게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 결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고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고지되지 않은 내용이 기망행위로 평가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하시는지에 따라 들어가는 내용은 달라지며통상 일정 금액을 받고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정도 내용이 들어가시면 추후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위반입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정도 특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해당 행위만으로 바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적어도 보다 포괄적인 범위로 지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신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의료행위로 판단되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게 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하는 사람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당시 고지된 내용 이외에 다른 하자가 없었다고 하신다면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라면 임대인에게 문의해서 해결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윗집에서 하자에 대한 보수 및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항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어야 하며, 확보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