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처벌'을 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변제에 관해 합의가 되면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종료됩니다. 2. 특별히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이유가 있을 이유가 있을지요?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채무자체는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법적 청구권한은 인정받겠으나 실제 변제받을 수 있냐는 것은 법을 넘어선 현실의 문제입니다.3. 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 보다는 관할 행정기관인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공식적인 정부의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최대한 공식적인 정부기관을 통해 답변을 받으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일처리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계약해제는 가능하겠으나실제 업무처리가 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하여는 일부 수수료 지급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진행정도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대로 끝내도 괜찮을까라는 것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어떤 결과가 되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해주셔야 그게 가능한지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판단해들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가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건물주라면 건물주가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허락해야지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애초 계약당시 주차에 관해서 따로 계약한 부분이 없다면 건물주의 허락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구조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일단 외부인 주차금지 표시를 정확하게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괴죄가 성립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마음대로 손괴하면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근무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증거로 근무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치상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먼저 합의하실 이유는 없어 보이며, 질문자님의 행위 정도로는 처벌대상이 되기 어렵고, 설사 되더라도 반의사불벌죄라 결국 합의는 되실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상대방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셔도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본인이 원하시는 결과에 따라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밤늦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 등은 그 자체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고,또한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