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 동의없이 임의로 가져다 사용하시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질문주신 경우 저작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가져다 유튜브에 게시하시는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되겠으나써주지 않으시는 것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00% 문제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시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문제될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어떤 사유로 참석이 어려우니 언제로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참석못하면 불출석이 되어 불리하게 진행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배상을 받아 피해회복이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는 배상명령 신청시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분을 올려둔 것만으로 누수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누수원인 탐지를 하는 전문 업체를 불러 누수 원인을 확인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9세부터 성인입니다. 만 18세의 경우에는 취급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문의해보시고 안내를 받으시는게 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범죄를 인지한 이상 신고자가 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확실하다고 답변드릴 수 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상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 다만 관련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