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상권 침해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닮은꼴 연예인 찾기 앱을 통해 연예인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일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앱이기 때문에 위법일거 같은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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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그 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그 해당 연예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