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있으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확인될 것입니다. 소송을 하시더라도 승소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변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구 검찰청에서 연락이 온거라면, 해당 검찰청으로 직접 전화해보시어 해당 담당자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핸드폰이 해킹되어 잘못된 곳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으니, 집전화나 타인의 핸드폰 등을 이용해서 전화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었고 보관되었으며, 활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까지 성립할 정도의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다소 강하게 비난하는 정도로 보이며, 그렇다고 모욕이라고 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캡쳐화면도 증거로서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증거능력의 문제와 증명력은 구분 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어쨋든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통상 그러한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질문주신 정도 내용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정도밖에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10% 위약금을 제외한 전체 계약일 중에서 사용일수 부분만큼의 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치권 성립을 위해서는 점유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직접 점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음을 적절하게 표시하는 것으로도 유치권 행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점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입증이 안되면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범죄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경찰에서 사실대로만 진술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비용은 개별 사건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로서는 굳이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갖게 할 만한 발언이 확인되지 않습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