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78조 제6호에 따라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바람직해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2. 증인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도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3. 무혐의가 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도적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사진의 한 구석에 우연히 포함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되실 이유는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형사법적으로도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고, 민사적 책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 사이트에 가입을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설사 그 사이트가 다소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행위를 하거나 한 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은 어렵겠으나, 일단 본인이 주장하실 부분 즉 본인의 책임이 아니고 성명불명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및 사용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실제 책임이 있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서류 및 권리관계 분석없이는 구체적인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셨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찰에 사건 신고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수사여하에 따라 가해자가 검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소를 전문으로 진행하시는 업체에서 안내해주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며, 차단기를 내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면 청소 시작전 확인한 후 청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정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청소 업체에게 과실이 인정되어 청소업체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재판과 상관없는 부분이면 해당 민사소송에서는 주장하셔도 별다른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벌을 구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당 업체가 믿을 수 있는 공인된 업체인지 등 따져보시고 판단하실 영역의 문제이며 법률적으로 당부를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가 구체적으로 뭐가 될지 결정되는 것이고, 질문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건물인도, 금전청구 부분 외의 것이 이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소는 상대방이 자기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