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에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조회가 가능하겠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사항임에도 당사자가 부동의 한다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떤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행위의 정도나 빈도의 문제로 보입니다만 단순히 여러번 말하는 행위 만으로 스토킹으로까지 어떤 조치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공연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여가 매매와 같은 효력이 있냐라는 것은 매우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증여와 매매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어떤 효력을 말하는지 즉 그 효력이라는 것을 법률요건으로 하는 해당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책임으로 돌릴 명백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질문자님 이외에 다른 어떤 사유로 또는 다른 담당자의 실수로 발생한 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입증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PT계약은 방문판매법상의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위약금 10%를 제한 다음 실결제금액 기준으로 남은 차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구해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 자료의 출처를 남긴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의고사 7회 패키지라는 것이 어떤 내용의 상품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는 계속거래에 해당할 여지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 기준으로 회차별로 차감하고 남은 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운전, 운행에 대해 적용됩니다. 사유지라는 것만으로 도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일반공중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면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합니다.허위사실을 적시하면 보다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