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실제 범죄 피해자가 고소권자가 될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두분 모두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함께 출석해서 조사받으셔도 될 것인데, 일단 고소장 제출 후 경찰과 협의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즉 불법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고의 현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당시 상황을 봐야 하겠으나, 정상적으로 우회전 하는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직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오토바이측 과실만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상대가 보상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셔도 되고, 안가셔도 됩니다.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출석하시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지급하셔야 하며, 다른 현물이라면 무엇을 말하시는지요? 지료는 돈이며, 상대가 응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돈 이외의 다른 현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적으시면 법원에서 보시고 적절하게 판단해주십니다.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죄의 요건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방송중인 사실을 몰랐다면 공연성, 특정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주장하시는 사실관계 자체를 입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2. 사후적으로 피해를 회복해줬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3. 소액이고 피해변상도 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 미지급된 월세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통상이며, 그 중 일부만 청구할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소장 작성과정에서의 오기 정도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실제 소송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