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책임을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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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상태가 위의 상태와 유사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이것으로 우선 질문입니다.



위와 거의 유사한 상태이며 이때에 아래층 보수에 대해 임차인/임대인분 누구에게 법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문의입니다.


그리고 물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의 동영상은 촬영을 하지 못하여.. 이점은 동영상이 없으면 법적으로 입증이 안되는 것인지 문의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 문제는 특별히 임차인의 과실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누수가 발생한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반드시 동영상 촬영 이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신 다음 감정신청을 통해 누수 원인을 파악하시고 그에 따라 청구를 확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