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기관에서 자료를 법원쪽으로 송부해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추후 법원측을 통해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이 없는 사진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논문등에 사용하시는 것도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등기를 보시면 이의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등기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사와의 계약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계약위반 사유가 된다면 민사적으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한 내용과 다르게 이행이 된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게 되며,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도 가능합니다.또한 그로인해 실제 더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다소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조건 운전자에게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키게할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사고이후 해결을 위해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겠으나, 공포스런 상황을 조성하며 유형력까지 행사하여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협박죄 또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출 핼퍼라는 것은 법적인 제도가 아니므로 별도로 허용되는 행위라는 것은 없습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만 아니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짧게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 동의 없이 공개하는게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저작권자의 동의하에 행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절도죄, 손괴죄 등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이며,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