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식당 운영주체가 법인이면 상대방은 법인이 되며, 가압류 역시 법인에 대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검사도 1심 형량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할 수 있으며,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되면 형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피고인만 항소하면 형량이 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므로 해당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시면 되겠으며감옥에 가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에도 변제하지 않으시면 집행을 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행위의 내용, 목적, 빈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고,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것만으로는 경우에 따라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적어도 민사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사고의 구체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동의를 받고 행위를 하셔야 하며, 동의없이 행위를 하시게 될 경우,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에 따라 성추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언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입양을 요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청구의 경우 상속분의 1/2 입니다. 입양이 되면 친딸의 상속분은 1/2로 줄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손목을 잡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절도죄 또는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보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