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하나요?

Question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어느정도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구두계약을 보통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계약입니다.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된 계약과 다를 바 없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그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의 여부입니다. 구두계약이 녹음되어 증거로 남아 있다면 충분히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서면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줍니다. 다만, 구두계약은 그 특성상 녹음내용이나 추후 이루어진 대화내용을 토대로 그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