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촬영중임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낙태를 처벌할 규정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과실 행위로는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유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겠으나, 개인 사유지로 도로를 만들었다면 당연히 타인이 사용할 권리는 없습니다.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것도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 어떤 개인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판결에서는 이를 고려하는 경우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건물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면 바로 건물인도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강제집행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하면서 기한을 좀 유예하는 내용으로 다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해보실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떤 사유로 동일 사업장 이 다른 이름으로 여러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응 그것만으로 민형사상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의 경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유형의 처분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나, 통상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별 학생과 계약한것이 아니라 플랫폼 업체측과 계약하신 것으로 보이며, 결근으로 인해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시는 손해가 무엇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등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