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배상을 받아 피해회복이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는 배상명령 신청시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분을 올려둔 것만으로 누수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누수원인 탐지를 하는 전문 업체를 불러 누수 원인을 확인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9세부터 성인입니다. 만 18세의 경우에는 취급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문의해보시고 안내를 받으시는게 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범죄를 인지한 이상 신고자가 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확실하다고 답변드릴 수 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상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 다만 관련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료를 요청하는게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진료를 요구하고 그 정도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라면 당연히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색깔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빨간색이어야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통상 사용하시는 예를 벗어나 사용하시는 것을 특별히 추천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스크림에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다고 하시면 판매처 또는 제조사에 문의하시어 환불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존인물이 아니라면 당연히 초상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저작권 등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