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 기본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피해범위를 넘는 전체 거실 부분에 대한 도배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단순한 모욕적인 발언 정도로 보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도 아닐 것으로 보이므로 모욕죄도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형사고소 후 합의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당해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의 증명은 수사기관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면 되며 더 하실 것은 없습니다.사실이 아니라면 증거가 없을 것이므로 범죄가 인정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자유시장경제질서에서 재화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판매자가 할 수 있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약정된 내용에 따라 지급된 재화를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인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므로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복권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카드결제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제5조(판매제한 등) ④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업무상 지장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 임대목적에 맞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해지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면업무상과실치상죄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으며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모든 권리의무 관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카드론 역시 그 권리의무 관계가 상속되지 않으므로 변제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하겠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수취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해해서는 안되며, 임차인이 구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