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프로필사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나,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추가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 발언을 한 사람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범행을 행한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코레을 측이 위약금반환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영업장에 악기를 배치하여 점유할 권리는 없습니다.다른 계약관계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업주가 요구하면 응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좌정지된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며,일단 해당 은행에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현실적으로 해당 은행이 자발적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결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일단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최대한 보이시는 것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전과가 남는 것으로, 경찰공무원 지원함에 있어 어느정도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루 단기알바로 사장님의 허락하게 조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를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은 물건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적색신호라고 하더라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있다고 한다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를 들어 보험금을 받는 경우 보험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기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여의 상황에 대하여 다른 증거가 있거나 또는 증거가 없더라도 대여를 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적히사여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유가 된다면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