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발언내용 뿐만 아니라 발언이 있었던 사정, 당사자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질문주신 내용상 단순히 게임을 못한다는 정도의 발언 내용이라고 하신다면 모욕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관서장 또는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징계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징계란 것은 해당 기관 내부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그밖의 다른 절차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예기간은 없습니다. 판결 선고와 동시에 통상 가집행이 붙어 바로 집행당하실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 확정과 동시에 집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시점에서 누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구매대행 업체측 과실로 인한 것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해 보상금 액수를 결정하시면 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형사고소가 된다면 보다 큰 큼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으며, 형사문제화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위반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고형의 경우 감옥에 수감되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석은 허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범죄혐의가 뚜렷한 상황에서 범죄의 은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보석이 허가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이를 금지되는 겸직이나 영리활동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현 시점에서 성을 변경하는 것은 법원에서 허가받으시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