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아래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4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2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1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5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훔친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특별히 숨기실 필요도 없고 사실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연히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기는 어려우나, 일단 차선을 변경하여 들어간다고 하시는 것이라면 직진차량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전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비방의 목적이 뚜렸하거나 그 글의 내용이나 표현에 따라서는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중개만 해준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겠으나그 과정에서 연체될 가능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고지하지 않거나계약상 어떤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촬영의 상황, 목적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촬영되는 정도의 사정으로는 실제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망을 이유로 계약취소를 하시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기소유예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해를 푸실수 있으면 푸시고, 안되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시는 등 방법으로라도 합의(처벌불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무조건 텔레그램이라고 검거를 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경찰의 수사 의지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안됩니다. 같은 법인에서 원고와 피고를 모두 대리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판사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적, 법리적으로 옳은 주장을 하신다면 상대가 판사출신 변호사를 쓴다고 해도 소송의 승패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