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폭언에 대한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되신다면 손해배상청구는 당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퇴사만으로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한게 있는지도 불명확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있는 그대로, 기억하시는 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시면 되며 굳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진술하실 필요는 없겠으나, 아얘 진술을 거부하실 필요는 없고, 진술거부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인 cctv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고 cctv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 내용이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운영하시는 음식점에서 해당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문제된 것이라는 증거는 없어 보이며,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없고 발생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회전시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 유무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 하자로 실제 사용이 불가능했다면 당연히 차임을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임대인이 계약에 따른 이행제공을 하지 못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차임지급의무도 당연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석이란 것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에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작은 쓰레기의 일회적 투기로는 경범죄가 적용될 것이고, 단순한 쓰레기의 정도를 넘어서는 규모가 있는 투기행위라면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곰팡이 폈다고 해서 이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해당 집에 거주하면서 관리를 할 책임은 거주자에게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하신다면 관련 증거가 부족할 것이고, 계약취소를 위한 제척기간도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현실적으로 반품처리를 받으시기는 어려우실 가능성이 커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