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 범죄전과 여부는 기록에 첨부가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처리하시는 내용이므로 증거기록을 살펴보시면 있으실 것입니다.없다면 따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상대방을 신고했다고 하시면 이 부분과 피의자로서 조사 받는 것은 당연히 따로 받으셔야 하며함께 동시에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물론 같은날 시간을 나눠서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 상황을 목격했다고 해서 이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즉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소인에게도 재판의 결과는 통지가 됩니다. 재판진행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담당 검사에게 연락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원서 정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을 폭행했으므로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폭행죄 외에 다른 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으나, 합의가 안되면 구체적 행위내용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위해서는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주소를 모르신다면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20만원을 받고자 소송까지 제기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원탈퇴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본인이 처하신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됩니다.변호사가 법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공연을 임의로 촬영해 업로드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사유가 됩니다.공연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는데 특별한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더욱이나 상대가 못받은 상황에서는 시간 여유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행정절차법과는 상관 없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돈을 지급한 내용이 있고, 상대방이 돈을 빌린거라는 녹취내용이 있다면 통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다른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