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라인을 2개 이상 물고 주차하는 차량은 처벌할 법 규정이 없나요?
혹시 주차라인을 2개 이상 물어서 주차하는 차량은 처벌할 법 규정이 없나요?
설마 주인이 빼주기를 기다리는 것 말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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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등의 관리 규약으로 관리행위에 의하지 않는 이상 이를 구체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을 두칸을 물고 주차한다고 해서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