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사를 가지 못하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관리비를 미납했다면 관리비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이사가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헬륨가스에 대한 판매제한 등 특별한 법적 제한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은 타인을 위해 보관중인 재산을 임의로 취득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에 위반되는 행위로 이익을 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거의 유사한 유형의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 수사가 진행되어야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될 것이고,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범죄가 되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한 사정이 밝혀진 것도 아니므로 아무런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은 형법상 물건으로 봅니다. 손괴행위는 고의범만 처벌하는데, 고의적으로 치고 간 것은 아닐 것이고, 과실로 인한 경우로 보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일을 했다면 당연히 그 근무시간에 대하여도 별도로 시급이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급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지급을 전제로 근로를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2주 내로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모두 유효합니다. 다만 누가 먼저 이행을 받느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는 있습니다. 계약 자체로는 무효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저작자 및 2차저작권자 모두 저작권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어느 한사람에게만 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