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와 다르게 억울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또 다른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동의를 구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아 있으며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녹취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며,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충분하냐를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사건의 원인이나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항공사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단순 실수라면 처벌대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사 범죄가 된다고 해도 10만원 정도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속카메라가 많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갯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10세~14세 미만의 소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14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튜브 댓글에 대하여도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다만 신원확인을 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 측에서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특별히 걱정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에 대하여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1회나 2회나 사실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피고인으로서 진술할때 1회만 밀친거라고 정확하게 진술하시는 정도로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