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만약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폭행, 살인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침입했다고 해서 정당한 범위를 넘는 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당연히 그에 대해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취급되므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횡단보도 침범 사고로 취급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한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직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과실비율을 따져 일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두 담보물권으로 근저당은 돈을 빌리고 그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며 부동산에 근저당 등기가 경료되게 됩니다.전세권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으며, 그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등기를 하게 됩니다.등기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소송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년이면 이미 충분히 소송이 진행되셨을 것으로 보이며, 더 진행하실 내용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곧 종결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해당 소송을 본인이 진행하시는지, 대리인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커피 찌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해도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보상이 필요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커피를 환불해주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배상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것만으로 고소나 고발은 어렵습니다. 범죄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며, 증거를 수집하신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재산을 확인하신 다음 그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절차를 거쳐 환가하여 배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재산 확인이 우선이므로 재산조회, 재산명시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타인 소유 재물을 임의로 취득하는 행위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절도행위에 대하여 고소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실제로 방음이 잘 되서 소음이 없다고 하신다면 원고가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것이므로 문제되실 것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