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상태가 되는 경우 그 행위를 온전히 본인의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일부 감경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로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기일은 법원에서 지정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제출하시면 되며, 가능한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원에 가면 상대방도 출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의 의사표시는 필요 없으며, 일방적 의사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즉 상계거부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유족으로서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고발은 피해자 외의 제3자가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제도는 현재 유지되고 있지 않으며, 이미 폐지된지 오래된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부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가 아닌 이상에는 제3자가 타인의 사망여부를 확인할 공식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포된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 초상권침해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잊혀질 권리가 따로 법제화 되어 있지는 않으며 그러한 내용으로 법률제정이 시도되고 있는 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은 대륙법계 국가로, 일본이 프로이센을 통해 법령을 정비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아 구한말부터 대륙법을 계수하여 한국법계로 파생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지식인이 일제통치하에서 공부를 했으므로 자연스럽게 일본법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