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문자를 받고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Question

오늘 형나사법포털 사이트에들어가보니 혐의없음이 떴네요.

횡당합니다.

제변호사도 이건범죄행위니 꼭 고소하라고하는데 왜 혐의없음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건에대해 처벌ㅇ을받게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에는 cctv를 설치한적도없고 다른남자와의 성관계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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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수사관이 왜 불송치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이유서를 발송해줍니다. 이를 확인하여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 및 유포에 대한 협박행위이기 때문에 적어도 협박죄로는 범죄가 성립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무혐의가 나왔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경찰에 요청하여 불기소이유서를 받아서 무혐의가 된 이유를 보시고, 이의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