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카톡으로 야한영상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느 경우든 상관 없습니다. 고객센터에 맞겨 주인을 찾도록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겠으며, 채권자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경제적 능력, 죄질 등 여러 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 따라서는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임의로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우선 계약 약관이나 계약서 등 계약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 계약금 전액을 몰취하는 내용이 있는지 등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으면 됩니다. 보통 많이 보유하고 있는 2종 보통 면허로도 가능합니다.무면허 운전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불법으로 볼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만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며, 해당 업무의 목적이 무엇인지, 행위에 비해 과도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닌지 등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추후 문제가 생겼을시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는 단속경찰관에 의해 직접 단속되는 경우 외에는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앞으로는 차량 뒤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감시장비가 도입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설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으나,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욕설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별개로 폭행죄는 성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는 대부분 고의범을 처벌합니다. 고의적으로 마약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