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 방 계약을 마친 상태인데...

2023. 08. 18. 13:34

계약서에는 관리비에 1인 기준 관리비를 8만원 내라는 말이 적혀있고, 추가적으로 사람이 사는것에 다른 말들은 안 적혀 있는데, 제 집에 친한친구가 상주한다고 가정했을때 집 주인이 이를 제제할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에 대해서 별다른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한명이든 두명이든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할 것이고, 임대인이 친구분의 상주행위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할 근거는 마땅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 08. 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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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주장할 부분이 없습니다.

    2023. 08. 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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