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관리비 관련해서 머리가 아파요ㅠ 조금만 도와주세요

Question

일단 저희 집 관리비는 8만원이구요. 친구가 서울쪽에 일이 있어서 한달동안 잠깐 올라와서 저랑 살기로 했는데요. 집주인 분이 그럴거면 관리비 8만원을 더 내고 살면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친구는 그럴 필요없다고 법에 어긋나는거 아니냐고 하면서 안내겠다고 했고, 집주인 분이 제 보증금에서 깐다고 연락이 왔는데.. 뭐가 맞는건가요?ㅠ

원룸 1인거주에 살고있을때 같이 와서 사는거면 관리비를 더 내라고 말씀하시는게 맞는건가요..?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가 거주로 인해서 공과금 비용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서야 관리비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일방적인 요구로 보여서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약서에 1인이 거주하기로 정한 게 아니고서야 더더욱 그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률에 관리비 추가 납부에 대한 부분은 규정되어 있지는않고, 애초에 임대차 계약서상 1인만 거주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인과 1인이 더 거주하는 조건에 대해서 추가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임대인측에서 1인의 관리비를 더 납부하라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한분은 더 거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상 1인만 거주하는 조건 등이 기재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의 주장이 적절하지는 않을 수는 있으나 원만한 거주를 위해서 그리 크지않은 금액이면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