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채권의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 후 10년간 집행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연장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청에서 피해자에 대해 판결결과를 통지해주고 있으며, 다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로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의 경우 자산을 팔아 차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등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록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만 이용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버스킹 행위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법률은 없으며, 허가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소음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부권 행사는 대령령의 권한으로 임기 중 횟수가 제한되지 않으며, 재량에 따라 행사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출처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종합법률정보 판례)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청사항이 상당한 정도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한다면 계약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불이행이 되어 경우에 따라서 즉 계약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갑을 버렸다는 것은 그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절도 등 문제될 수는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가사 제대의 경우에도 군필로 분류되는 것으로, 국방부나 병무청등 관할 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증명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