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 발언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모욕죄나 통매음죄 어느 것도 성립하기 어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갚기로 한다는 차용증 작성을 하시면 되겠으며, 누구에게 빌려주는지에 따라 입금계좌는 달라집니다.회사에 빌려주시느냐, 아니면 친구 개인에게 빌려주느냐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들게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성적만족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질문주신 경우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순위 자 중 1인이 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 등 상속을 받게 되면, 그보다 후 순위인 손자녀들에 대해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자의 책임으로 인해 영구정지 된 것이라면 당연히 환불해주실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영구정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을 못한다는 정도의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그 정도 발언으로 개인의 인격적 가체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핸드폰 번호만으로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너가 그러니까 그 티어인거지 라는 말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무례한 표현이라고 보기도 모호할 정도로 그 강도가 약한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발언내용 뿐만 아니라 발언이 있었던 사정, 당사자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질문주신 내용상 단순히 게임을 못한다는 정도의 발언 내용이라고 하신다면 모욕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관서장 또는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징계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징계란 것은 해당 기관 내부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그밖의 다른 절차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