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재자가 감옥에 보내겠다는 말을 하면서 합의금도 아니고 본인 개인의 몫을 따로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사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에 대하여 어느정도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전용부분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해당 전용부분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관리사무소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수구 배관이 쥐로 인해 구멍이 나게된 사정에 관리사무소의 어떤 과실이 있는지 특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음의 정도, 소음이 발생한 기간, 시간 등 여러 사정을 따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하면 보호자가 동석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보호자가 반드시 같이 타고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위급상황에서 보호자가 없다고 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시정지를 했다고 한다면 정지선을 다소 지나친 것만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특별한 변화는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검채채취 후 7일간 격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 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시행일 변경 역시 법을 개정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약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의해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기망을 원인으로 취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실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최소 4~6개월 정도는 예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