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뷰로 별점 테러하는 것이 영업방해가 될 수 있나요?
리뷰로 상점에 별점 테러하는 것이 영업방해가 될 수 있나요? 정당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 별점을 남기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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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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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뷰시스템상 별점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며, 직접 경험한 대로 별점을 부여하시는 것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별점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다거나 또는 악의적인 비방 등이 있는 경우여야지만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처럼 지속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하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력, 위계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바, 사실에 기반한 리뷰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