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뷰로 별점 테러하는 것이 영업방해가 될 수 있나요?
리뷰로 상점에 별점 테러하는 것이 영업방해가 될 수 있나요? 정당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 별점을 남기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면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뷰시스템상 별점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며, 직접 경험한 대로 별점을 부여하시는 것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별점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다거나 또는 악의적인 비방 등이 있는 경우여야지만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처럼 지속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하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력, 위계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바, 사실에 기반한 리뷰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