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차 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그 친구에게 미납한 비용의 납부를 구하거나, 또는 본인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에 대하여는 명의를 대여한 질문자님께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만약 임대인이 질문자님은 단순한 명의대여자고 실제 계약당사자가 그 지인이라는 점을 안다고 하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증인만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증인만으로는 범죄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등록한 권리를 상표권이라 합니다. 반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이라 합니다. 상표권은 상표법에,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근거한 별개의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요는 처벌대상이며,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의 전과기록이나 재산 등 정보는 굳이 필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고소인에 대해 전과 여부를 묻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위법한 가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비대위가 시공사를 변경한 이유나 과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유가 본인이 피해를 받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그 요구의 정도가 정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특정다수가 통행가능한 공간이라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범죄예방 등 목적에서 한정된 범위에서는 설치가능하겠습니다. 촬영여부를 정확하게 고지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쉽게 말해서, 속인주이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외국에 있더라도 법이 적용된다는 이론이고,속지주의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면 외국인이라도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된다는 이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