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면 가능합니다. 계약서 첨부여부는 의사표시를 하는 이유나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로 형사처벌인 벌금과 구분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로 전과로 취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이를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금번 사건 이후로는 가상자산도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만약 그 규모가 단순한 쓰레기 투기의 정도가 아니라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겠으나, 일단 본인이 계약내용에 따른 이용을 하지 않고 포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운전면허학원측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해제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 아니므로 배상하실 의무는 없겠으며, 배상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기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하시면 되며,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폭언에 대한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되신다면 손해배상청구는 당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퇴사만으로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한게 있는지도 불명확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있는 그대로, 기억하시는 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시면 되며 굳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진술하실 필요는 없겠으나, 아얘 진술을 거부하실 필요는 없고, 진술거부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인 cctv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고 cctv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 내용이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운영하시는 음식점에서 해당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문제된 것이라는 증거는 없어 보이며,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없고 발생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회전시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 유무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