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 수사가 진행되어야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될 것이고,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범죄가 되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한 사정이 밝혀진 것도 아니므로 아무런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은 형법상 물건으로 봅니다. 손괴행위는 고의범만 처벌하는데, 고의적으로 치고 간 것은 아닐 것이고, 과실로 인한 경우로 보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일을 했다면 당연히 그 근무시간에 대하여도 별도로 시급이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급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지급을 전제로 근로를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2주 내로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모두 유효합니다. 다만 누가 먼저 이행을 받느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는 있습니다. 계약 자체로는 무효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저작자 및 2차저작권자 모두 저작권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어느 한사람에게만 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가 원래부터 있었다는 점은 구매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계약관계도 아니고, 임의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불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의로 해당 물건을 빼놓는다면 경우에 따라 손괴 등 문제가 될 소지도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룸의 시설이 고장난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말씀하시고 수선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맞았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주장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한 행위 내용대로 진술하셔야 하며 거짓으로 진술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