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되면서 종전 최대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으며, 2회 의심 신고 시엔 부모 등과 즉각 분리 조치하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권한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법원에 의한 공식적인 절차라고 한다면, 동생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다는 점을 적절하게 소명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동생의 물건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치가 인정된다면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법적으로 증거로 사용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높은 형이라는 것의 기준을 뭐로 삼을지 불분명합니다. 법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통상 그리고 상식선에서도 실형은 집행유예보다 더 강도가 높은 처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사법의 기본원칙을 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는 특조법에 의해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가 위조된 확인서 등에 근거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서 등에 동종업종의 개업을 금하는 특약이나 내용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실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굳이 국선변호인의 도움까지는 필요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합의 및 선처를 구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스로 범죄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양형사유에 참작될 수는 있으나, 무조건 감형된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형 집행이 30년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면제가 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구금도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법 개정 절차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