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나 국토교통부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10/DTL.jsp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불이익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행위능력, 소송능력이 부인되므로 법정대리인을 통해 개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만 19세가 지나 성인이 되었다면 단독으로 개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절차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이혼은 혼인보다는 더 복잡하고 시간도 소요되는 일입니다. 만약 아이라도 생긴다면 이혼을 하는 문제는 단순히 부부 둘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음에도 돈을 입금시키지 않는다면, 해당 법원 재판부에 돈을 주기로 하고 서류를 받고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시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가능하시면 같은 자리에서 돈을 받고 작성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아이템을 사고 파는 행위만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게임아이템 거래과정에서 사기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병에 감염되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자료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이혼의 원인에 남편의 과실이 있다고 하신다면 별도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123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미리 손해배상예약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이 부분은 계약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손해액 특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기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말소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가압류 한다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일반적으로라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임장을 줄 의무는 없겠으나, 위임장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과 협의가 안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돈을 안준다는 것은 아니고 위임장이 있어야 돈을 맞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증거로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말이 안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위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