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애연금은 기본적으로 장애를 겪는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해당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사항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른 형태로 지급되는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지제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세대별로 하자의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체 보상금을 n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물론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는 n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수의 자가 특정 범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범죄단체조직이 될 수 있으며,전세사기 역시 한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명이 공동으로 범죄목적을 설정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해당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는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며, 개별적인 경우에 건축법의 규정 및 각 지자체별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무한정 높이 지을 수 없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③ 삭제 <2015. 5. 18.>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조(日照)ㆍ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2.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지급대상이 되실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4]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 강사들이 수능시험 문제 풀이, 논술 강의, 대학 지원자 및 대학 합격자 파악·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도 강의 외 부수업무 수행과 다음 연도 강의를 위한 재충전 및 강의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기간으로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본 사례.[5]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동안 계속하여 강사로 근무하였고, 1994년 전까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그 후로는 계약의 형식이 ‘용역계약’으로 바뀌었으나 실제 근무형태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매년 2월에 계약을 갱신하였고, 그와 같이 반복 체결된 계약이 6-7회에 이르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도 강사들이 60세에 도달하였기 때문일 뿐 근무성적이나 업무 성과 등 근로계약의 갱신시 고려할 다른 사정 때문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강사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이 곳에서 국민 개개인이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딪칠뻔 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며만약 부딪쳤다고 한다면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아니기 때문에 차대차 사고로 보아 과실비율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고여부는 피고인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형이 선고된다고 해서 상고심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반면, 녹음자가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 즉 대화자간의 녹음행위는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